전문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요건 알아보자!!
매년 이맘때 쯤이면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문의가 서서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벌써 신규등록을 위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규등록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갖춰야하는 필수적 요건이 있다.
대부분의 많은 업종들은 신청 또는 허가만 신청을 하면 되는 업종들입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과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들은 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신청을 해야만 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은 등록신청 전에 하기에 설명드릴 요건은 무조건 갖추고 등록신청을 해야만
등록신청을 받아줍니다.
필수등록요건을 건설업에서는 『등록기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상기 요약된 내용을 보시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은 4가지 요건으로 구분되어져있습니다.
업종별로 등록기준이 약간 씩 상이한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갖춰야하는 맥락은 똑같기 때문에
4가지 각 요건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본금_등록기준
가장 주의깊게 준비하셔야하는 요건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위에 명시된 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재정 현황 (재무제표로 파난)에 따라 준비하셔야하는 자본금이 위에 명시된
금액 이상일수도 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증자여부도 같이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나면 어떤식으로 유지해야하는지도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려할 사항들이 있기때문에 자본금 요건은 증빙서류를 등록신청 시 제출하게끔 해놓았는데,
이것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서 발급되기때문에 다른말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다른요건은 몰라도 자본금 관련 요건은 전문건설업 등록 계획 초입단계에서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재무제표 검토를 맡기고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검토를 맡긴다고
저희가 돈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공제조합예치_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등록을 하려면 정해진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
공제조합 등)에 상기 명시된 좌수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합니다.
위에 좌수는 매년 변동되는데, 1좌당 대략 9십만원 정도 선입니다.
신규등록을 경우에는 대부분 높은 좌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하는데, 최소등록자본금의
약 25%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최소등록자본금: 2억)은 25%인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합니다)
◎ 기술능력_등록기준
전문건설업 각 업종마다 요구하는 기술자 인원은 위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지만, 각 업종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다 다릅니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오수건설정보 홈페이지 (www.ohsu.co.kr)
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기술자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 요건에서 주의해야하는 것은 4대보험가입 여부와 상시근무 여부입니다.
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조건 4대보험가입을 해 놓으셔야하며, 다른 곳에서 동시에 일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전문건설면허 각 업종별 경력수첩 분야
◎ 시설및장비_등록기준
상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업종은 장비를 갖춰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실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용도는 직원들이 상시
근무가능한 업무시설, 근생시설, 공장 등의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 및 장비리스트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 등록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갇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증 취득 소요기간 및 절차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한달반 이상 소요됩니다.
이 시간은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스케줄 잡으실때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면허를 빨리 취득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등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오록하겠습니다.
[참고]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등록신청을 통한 방법 외에도 두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신규면허양수" 방법과 실적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기존면허양수"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WRITTEN BY
- 건설등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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