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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요건 (등록기준) 알아보자~!!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에서도 등록요건이 다른 업종들보다 약간 더 강화되어있기때문에

등록요건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등록요건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요건을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건설업에서는 어떤 등록기준을 갖추라고 할까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1) 자본금, (2)공제조합출자, (3)기술능력, (4)시설및장비

4가지 등록기준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요건이 맞지않으면 등록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럼 각각의 기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본 금

포장공사업의 경우는 자본금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6억원 이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모두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3억원 이상 명시가 되있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금을 별도로

3억원 이상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자본금 증빙은 엄격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기업진단 후 자본금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 공 제 조 합 출 자

포장공사업 등록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 3억원의 약20% (66좌) 또는 25% (8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합니다. 예치할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치한 금액은

포장공사업 등록증을 유지하는 동안은 공제조합 지속적으로 예치해야합니다.

 

(3) 기 술 능 력

포장공사업은 건설기술자도 다른 전문건설업종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유해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1명 이상과 국가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합니다. 건설기술자 보유 유무는 4대보험으로 판단합니다.

포장공사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4) 시 설 및 장 비

포장공사업이 등록기준이 다른 업종보다 높긴하지만,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실만 주의해서 얻으시면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은 근생, 업무, 공장 용도 등으로

된 건축물이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와 같이 사용할 경우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어야

사무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면허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는 소요기간은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해야하기 때문에 30일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 후에도 심사기간이 최대 20일 이기때문에 보통 포장공사업 등록증을 받으려면

50일 이상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등록요건을 잘 갖추지 않으면 추후 문제로 인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장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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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등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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