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사항 [필독]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가 200군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으로 전국적으로 5,04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갈수록 공사금액이 커지면서 공사업 등록없이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할 시 불이익이 많아지면서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요건 4가지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

 

상기 명시된 4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최소등록자본금은 보시는 것처럼 2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이란

표현을 보실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는데

재무제표 검토 후 실질자본금을 산출해 보아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잘못 맞추면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매우 중요한 만큼 얼마의 자본금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하는지

꼭 저와같은 전문가들과 상의 후 자본금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공제조합예치 요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합니다.

등급에 따라 20% 또는 25%를 예치하지만, 신규등록일 경우는 25%인 약 5천만원을 예치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요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한 최소 건설기술자는 2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경력수첩 초급 이상 보유자나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야합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요건입니다.

본 공사업의 경우는 장비를 따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되지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용도는 필히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이어야합니다. 참고로 전대차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는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할지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시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시면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등록요건을 바로 갖추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양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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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방법!!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에서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면허) 신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계설비면허로 통칭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규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려면 어떤 등록기준이 필요한지 볼까요?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신청 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상기 명시된 4가지 조건이 기계설비면허 신규등록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 상기 4가지 조건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 : 자본금

 

보시는 것처럼 최소 법적등록기준자본금은 2억원입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다낳게 됩니다.

따라서 신설법인의 경우는 20일 이상의 실질자본금 평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의 실질자본금 평잔이

유지되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검투 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등록조건 갖추는 가장

첫단에서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등록기준 : 공제조합예치

 

기계설비면허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예치를 선행적으로 하셔야합니다.

공제조합출자예치 목적은 추후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타 건설업종과 달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기존에 다른 면허 보유중에  기계설비면허를 내는 것이아니라, 처음으로 예치하는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합니다.

 

 

세번째 등록기준 : 기술능력

 

보시는 것처럼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합니다.

기술자 보유여부는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통해합니다.

등록증 발급 후 기술자가 혹시나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채워놓으셔야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인정범위

 

 

네번째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등록을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무실 확보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면적기준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 주거용 건물, 축사, 창고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면허의 경우는 따로 장비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록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록신청은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까지 총 소요기간은 신설법인이냐 기존법인이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추는데에서 약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기준을 신설법인이 갖추는 경우는 최소 22일~25일

기존법인의 경우는 최소32일~35일 정도 소요되고

등록신청 후 심사 및 검토 기간은 대략 2주정도 소요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로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건설등대지기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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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신규 등록방법 및 절차

알아보자!!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건설업등록증 (건설면허)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1. 조건를 갖추고 신규등록 하는 방법 (오늘 설명드릴 방법)

                   2. 신설법인의 신규면허를 양수하는 방법

      • 실적을 요하지 않는 분들

      • 등록조건을 시기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분들

      • 포괄양수지만 신설법인이기때문에 리스크 Zero 

                         3. 기존법인의 기존면허를 양수하는 방법

      • 실적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분들 (이방법밖에 없음)

      • 포괄양수에 대한 리스크 존재

 

전문건설면허 취득은 상기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전문건설업면 면허 신규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을 하시려면 일단 등록기준, 즉 등록조건을 갖추셔야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0개가 넘는 업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각 업종마다 약간씩 상이한 점도 있지만 대부분 갖춰야하는 조건이 같기때문에

하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 전문건설면허 각 업종별 등록기준 요약

등록기준 요약표를 보시면 등록조건은 4가지로 되어있는 것을 알수 있으실텐데요

각 조건을 조금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금


 


공 제 조 합 예 치


 


기 술 능 력


※ 전문건설면허 업종별 관련 분야 및 인원

 

 


시 설 및 장 비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 장비를 갖추어야하는 업종 및 목록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생소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되시거나 하시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증 취득 소요기간

 

상기 절차를 거쳐 등록신청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은

신설법인일 경우 약 25일 정도 걸리고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 후 심사 및 처리기간이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총소요기간은

45일 ~ 55일 정도 소요 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신청 시 필요로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어느정도 되셨기를 바래봅니다.

요건을 갖추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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