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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득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단종면허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시려면 가장 먼저 전문건설업 25가지 업종 중에서 어떤 업종의

면허를 취득하실지 부터 결정하시고 나면, 그 업종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조건)을 갖춰서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자세히 보시려면 당사 오수건설정보 홈페이지 (www.ohsu.co.kr)을

방문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큰 틀은 똑같기때문에 등록기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 (실내건축, 기계설비, 철콘, 토공사업 등등)은 최소 등록자본금이

2억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해서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본을 말합니다.

즉, 다른 명목으로 투자했던 자산들은 인정이 되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준비를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 자본금 이상은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최소 자본금 이상으로 준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자본금 부분은 저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재무제표 검토 확인 후

진행하셔야 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증빙 :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두번째, 공제조합예치입니다.

단종면허 등록을 하려면 나라에서 정한 금융기관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

조합 등)에 업종별 최소자본금의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를 상기 언급한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며, 그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대부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면, 금속구조물창공사업 (최소등록자본금 2억원)의 경우 신규등록을 하면 2억원이 25%인

약 5천만원을 예치하셔야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입니다.

단종면허 각 업종별로 관련 건설기술자들이 보유해야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상이합니다. 이 부분도

당사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에서 주의하셔야 할점은 건설기술자로 인정 받으려면 무조건 "4대보험가입"이 되어져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2중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네번째, 시설 및 장비입니다.

단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사무실은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직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용도의 건물에 위치해야합니다.

컨테이너나 주택등을 개조한 건물등은 사무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단종면허 업종 중 일부는 장비를 갖추어야합니다. 장비 목록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종면허 (전문건설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등록절차와 소요기간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종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갖추는데 통상 25일~3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 후

공무원들이 서류를 검토하는데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적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총 소요기간은 위에서 명시한 것처럼 45일~55일 정도 생각하시고 업무 진행을 하셔야

계획에 차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단종면허 등록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명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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