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알아보자!!


 

오늘은 건설업기업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등록증 취득을 위한 기업진단 및 실태조사로 인한 기업진단 문의가 쇄도를 하고있습니다.

실태조사로 인한 기업진단 부분은 설명드릴 내용이 많기때문에 추후 다시 설명하는 포스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진단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업과 기업진단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은 총 30개 업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합건설업 5개업종과 전문건설업 25개업종.

이 업종들은 건설업 등록증 취득없이 공사업을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물론, 경미한 공사는 제외합니다.)

그런데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려면 몇가지 갖춰야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자본금 요건입니다. 건설업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문제로 도산하거나 공사 진행을 못할 경우

피해가 여러곳으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자본금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건설업에서는 자본금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도입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취득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자본금 요건대로 요건을 잘 맞췄는지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증빙을 받아오도록 해놓았는데 이 증빙행위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업진단은 건설업 등록신청 시 꼭 받아야하는 행위일까?

대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셔야합니다."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규정을 잘 맞췄는지 재무제표 및 통장거래내역, 다른 자산 항목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등록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할관청 주무관들은 회계 등을 전문적

으로 공부한 분들이 아니다보니 증빙할만한 서류들을 제출해도 검토를 제대로 못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 기업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즉, 의무라가보다는

보충적인 행위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보니 관례상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업진단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기업진단 업무 및 등록신청, 양수양도 등 컨설팅을 하는 제입으로 이런말을 하긴 그러치만

기업진단을 제대로 받으려면 꼭 저와같은 전문가들에게 자본금 규정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조언을

듣고 자본금 준비에 들어가야합니다. 이유는 기업진단은 기업진단관리지침이 따로 있기때문에

자본금을 내 맘대로 준비한다고 기업진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정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만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으로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행됩니다.

 

건설업기업진단 !! 건설업 등록신청 시 가장 중요한 행위인만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또는 등록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태조사관련한 기업진단 및 자본금 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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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면허) 등록 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등록이 이루어지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이라고해서 등록신청 시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조건을

법의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등록기준이라는 등록조건을 잘 이해하고 갖추는 것이 기계설비면허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는

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 조건을 무엇일까요?

조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 및 장비

 

4가지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자 본 금

자본금 조건을 보시면 상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법인 및 개인 모두 최소등록자본금이 2억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현물성 자산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다른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는 꼭 재무제표

검토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하셔야하는 자본금이 틀려질 수도 있기때문

입니다.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자본금 부분은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재무제표 검토를 맡기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조언을

듣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공 제 조 합 출 자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셔야합니다. 위 사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할 경우의 좌수입니다.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 되는데 좌수는 상기 명시된 것과 흡사합니다.

금액은 등록자본금 2억원의 약 20% 또는 25%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할 금액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

 

 

3. 기 술 능 력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건설기술자는 2인 이상인데, 대표자가 상기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갖고 계시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면허 기술자로 인정받으실려면 4대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하셔야만 하며, 등록신청 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 이력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면허 관련 국가자격증

4. 시설 및 장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이라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조건입니다. 직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하라는 의미인데요. 기계설비공사업면허는 다행히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만 보유하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사무실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상기에 명시된 용도나 공장용도 등은 상관없지만, 주택 또는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등록신청 접수처와 등록소요기간을 말씀드리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신청 접수처 :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 (시/군/구청)   전문건설업

▶등록증 취득 소요기간 : 약 45일~55일 정도 소요

                                (본 기간보다 짧아 질수있지만, 넉넉하게 스케줄을 잡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것으로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면허) 등록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을 일만 생기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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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취득을 위해 협회에 등록신청 시 필요한 등록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신청에 필요한 갖춰야하는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등록기준"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요약해서 보시면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력 16조)

등록기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 무 실

 

기존에는 사무실 면적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면적 규정이 없기때문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보유하셔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는 주택용도로 되어있거나 허가나지 않은

무등기된 사무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업무시설용도로 되어있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자 본 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중에서 가장 주의를 요하는 규정입니다.

이유는 자본금을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1억5천만원만 준비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서 증자여부 및 실질적으로 얼마나 통장에

예치시켜 놓아야하는지 (실질자본금) 등을 결정해야하고, 그 금액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기간동안

예치를 해놓으셔야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대로 잘 준비했는지 공신력있게 검토하는 행위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잘 받기 위해서는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미리 재무제표 검토 후 조언대로

준비하시기 바람직합니다.

 

3. 기 술 자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 및 유지하려면 총 4명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들을 의미합니다.

기술자들은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습니다.

4. 공제조합예치

 

등록신청 전에 무조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반 예치 또는 출자 예치를 통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약 1,500만원 정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및 소요기간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면허 등록절차

위 절차중에서 등록기준 준비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면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등록신청을 하게되는데 관할 협회 및 관할관청에서

등록 심사를 거쳐 면허를 내주는 기간이 약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소요기간은 약 45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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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조건 및 절차 알아보기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요건 및 절차 그리고 소요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5개의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한다고해서

다른 전문건설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 각 업종별 등록신청을 하시려면 그에 상응하는 등록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건설업에서는 갖춰야하는 등록요건을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명시했고 그 내용을 법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대부분 업종별 등록기준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기 각 업종별 요약된 등록기준을 보시고, 각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요약된 등록기준을 보면 등록기준이 4가지로 구분되어져있는 걸 보실수 있습니다.

그럼 자본금 / 기술능력 / 공제조합 / 시설및장비 4가지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1. 자본금 요건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겸업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설업공사와 관련된 자본금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질자본금 파악을 위해서 재무제표 검토를 저희같은 전문가들에게 처음부터 검토를 받고

자본금을 얼마나 준비해야하며, 증자를 얼마나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시작하셔야 자본금

관련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등록신청할때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공신력있는 자본금 검토 절차를 거쳐서 적격판정이

나와야 발급이 됩니다.

 

 

 

2. 기술능력 요건

기술능력이란 전문 건설기술자 보유 능력을 파악하는 것으로, 각 업종별로 요구하는 건설기술자가

틀리기때문에 대략적으로 하기에 요약은 해드리겠지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각 업종별로

요구되어지는 기술자 목록은 문의주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를 갖추실때 주의하실 점은 기술자는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어야합니다.

 이중으로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관련있는 경력 분야

 참고 : ( ) 표시는 "또는(or)"란 표시업니다. ( )가 없는 것은 꼭 그 분야 인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3. 공제조합 요건

전문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려면 등록신청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에 각

업종별 등록자본금의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신규등록일 경우는 25% (55좌)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4. 시설 및 장비

전문건설업면허 대부분의 업종은 장비를 갖춰야하는 요건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설, 즉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을 갖출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건축물 용도입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등으로

되어있어야합니다. 주택, 콘테이너 등 무허가 건물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문건설업 중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 및 장비목록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되시거나 하시면 꼭 문의하셔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절차 및 소요기간을 간단히 보돌고 하겠습니다.

 

▦ 건설업 등록증 취득까지의 총 소요기간 및 절차

절차는 상기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중각에 상황따라 약간씩 변동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등록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략 25일~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100개

 회사 중에 1군데 정도는 더 일찍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도 있지만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신청 후 법정처리기간은 20일 (공휴일 제외)입니다. 하지만 보통 2주 정도 안에 처리를 해주지만,

혹시 모르니 20일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기간을 합치면 총 45일~55일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등록증 취득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상기 설명드린 등록신청을 통한 방법 외에도 "신규면허양수도"와

 "기존면허양수도"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건설등대지기 김부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가을날씨처럼 좋네요.

날씨처럼 기분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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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사항 [필독]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가 200군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으로 전국적으로 5,04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갈수록 공사금액이 커지면서 공사업 등록없이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할 시 불이익이 많아지면서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요건 4가지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

 

상기 명시된 4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최소등록자본금은 보시는 것처럼 2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이란

표현을 보실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는데

재무제표 검토 후 실질자본금을 산출해 보아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잘못 맞추면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매우 중요한 만큼 얼마의 자본금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하는지

꼭 저와같은 전문가들과 상의 후 자본금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공제조합예치 요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합니다.

등급에 따라 20% 또는 25%를 예치하지만, 신규등록일 경우는 25%인 약 5천만원을 예치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요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한 최소 건설기술자는 2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경력수첩 초급 이상 보유자나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야합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요건입니다.

본 공사업의 경우는 장비를 따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되지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용도는 필히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이어야합니다. 참고로 전대차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는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할지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시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시면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등록요건을 바로 갖추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양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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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신규 등록방법 및 절차

알아보자!!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건설업등록증 (건설면허)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1. 조건를 갖추고 신규등록 하는 방법 (오늘 설명드릴 방법)

                   2. 신설법인의 신규면허를 양수하는 방법

      • 실적을 요하지 않는 분들

      • 등록조건을 시기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분들

      • 포괄양수지만 신설법인이기때문에 리스크 Zero 

                         3. 기존법인의 기존면허를 양수하는 방법

      • 실적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분들 (이방법밖에 없음)

      • 포괄양수에 대한 리스크 존재

 

전문건설면허 취득은 상기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전문건설업면 면허 신규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을 하시려면 일단 등록기준, 즉 등록조건을 갖추셔야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0개가 넘는 업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각 업종마다 약간씩 상이한 점도 있지만 대부분 갖춰야하는 조건이 같기때문에

하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 전문건설면허 각 업종별 등록기준 요약

등록기준 요약표를 보시면 등록조건은 4가지로 되어있는 것을 알수 있으실텐데요

각 조건을 조금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금


 


공 제 조 합 예 치


 


기 술 능 력


※ 전문건설면허 업종별 관련 분야 및 인원

 

 


시 설 및 장 비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 장비를 갖추어야하는 업종 및 목록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생소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되시거나 하시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증 취득 소요기간

 

상기 절차를 거쳐 등록신청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은

신설법인일 경우 약 25일 정도 걸리고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 후 심사 및 처리기간이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총소요기간은

45일 ~ 55일 정도 소요 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신청 시 필요로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어느정도 되셨기를 바래봅니다.

요건을 갖추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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