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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면허) 등록 시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등록이 이루어지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이라고해서 등록신청 시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조건을

법의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등록기준이라는 등록조건을 잘 이해하고 갖추는 것이 기계설비면허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는

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 조건을 무엇일까요?

조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 및 장비

 

4가지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자 본 금

자본금 조건을 보시면 상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법인 및 개인 모두 최소등록자본금이 2억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현물성 자산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다른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는 꼭 재무제표

검토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하셔야하는 자본금이 틀려질 수도 있기때문

입니다.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자본금 부분은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재무제표 검토를 맡기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조언을

듣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공 제 조 합 출 자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셔야합니다. 위 사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할 경우의 좌수입니다.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 되는데 좌수는 상기 명시된 것과 흡사합니다.

금액은 등록자본금 2억원의 약 20% 또는 25%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할 금액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

 

 

3. 기 술 능 력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건설기술자는 2인 이상인데, 대표자가 상기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갖고 계시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면허 기술자로 인정받으실려면 4대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하셔야만 하며, 등록신청 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 이력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면허 관련 국가자격증

4. 시설 및 장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이라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조건입니다. 직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하라는 의미인데요. 기계설비공사업면허는 다행히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만 보유하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사무실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상기에 명시된 용도나 공장용도 등은 상관없지만, 주택 또는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등록신청 접수처와 등록소요기간을 말씀드리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신청 접수처 :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 (시/군/구청)   전문건설업

▶등록증 취득 소요기간 : 약 45일~55일 정도 소요

                                (본 기간보다 짧아 질수있지만, 넉넉하게 스케줄을 잡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것으로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면허) 등록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을 일만 생기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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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방법!!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에서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면허) 신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계설비면허로 통칭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규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려면 어떤 등록기준이 필요한지 볼까요?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신청 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상기 명시된 4가지 조건이 기계설비면허 신규등록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 상기 4가지 조건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 : 자본금

 

보시는 것처럼 최소 법적등록기준자본금은 2억원입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다낳게 됩니다.

따라서 신설법인의 경우는 20일 이상의 실질자본금 평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의 실질자본금 평잔이

유지되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검투 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등록조건 갖추는 가장

첫단에서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등록기준 : 공제조합예치

 

기계설비면허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예치를 선행적으로 하셔야합니다.

공제조합출자예치 목적은 추후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타 건설업종과 달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기존에 다른 면허 보유중에  기계설비면허를 내는 것이아니라, 처음으로 예치하는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합니다.

 

 

세번째 등록기준 : 기술능력

 

보시는 것처럼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합니다.

기술자 보유여부는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통해합니다.

등록증 발급 후 기술자가 혹시나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채워놓으셔야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인정범위

 

 

네번째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등록을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무실 확보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면적기준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 주거용 건물, 축사, 창고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면허의 경우는 따로 장비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록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록신청은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면허 취득까지 총 소요기간은 신설법인이냐 기존법인이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추는데에서 약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기준을 신설법인이 갖추는 경우는 최소 22일~25일

기존법인의 경우는 최소32일~35일 정도 소요되고

등록신청 후 심사 및 검토 기간은 대략 2주정도 소요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로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건설등대지기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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